2013년 민법 제31문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요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틀린 선택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명도의무이행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위한 요건입니다. 즉, 경매는 명도 없이도 개시될 수 있으며, 명도는 배당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해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④번 (맞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점유+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⑤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져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신청 시 명도의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는 경매개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배당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3기 연체 = 갱신거절 사유
- 기간 미정 = 1년
- 명도는 배당요건, 개시요건 아님
-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 보증금 미변제 = 임차권 존속

상가임대차의 경매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와 구별하여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시험 대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