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30문

## 정답: ④ 3천만원

결론: 공동저당에서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시, 戊는 Y토지에서 받지 못한 채권액 3천만원을 X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공동저당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행사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적용 사례입니다.

상황 정리:
- 甲: X토지(乙 소유) + Y토지(丙 소유)에 5천만원 1순위 공동저당
- 丁: X토지에 2천만원 2순위 저당권
- 戊: Y토지에 3천만원 2순위 저당권

배당 과정:
1. Y토지 경매: 배당금 5천만원 → 甲이 전액 배당받음
2. X토지 경매: 배당금 4천만원 배당 예정

핵심 법리:
민법 제481조에 따라 戊는 Y토지에서 甲에게 후순위로 밀려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甲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戊는 민법 제482조에 의해 甲의 공동저당권에 대위하여 X토지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계산:
- 甲의 잔존 채권: 5천만원 - 5천만원(Y토지 배당) = 0원
- 戊의 구상권: 3천만원 (Y토지에서 받지 못한 전액)
- 丁의 채권: 2천만원

X토지 배당금 4천만원에서 戊가 3천만원, 丁이 1천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0원: 대위변제와 구상권 개념을 무시한 답안입니다.

② 1천만원: 단순히 잔여 배당금만 고려한 오답입니다.

③ 2천만원: 丁의 채권액과 혼동한 답안입니다.

⑤ 4천만원: 戊가 전액 배당받는다고 잘못 판단한 답안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저당의 대위효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자에게 밀려 배당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대위변제 효과 발생
2. 구상권의 범위: 실제 변제하지 않았어도 배당받지 못한 채권 전액에 대해 구상권 행사 가능
3. 순위의 승계: 대위한 후순위자는 원래 선순위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른 담보물에서 우선 배당

이는 공동저당 문제에�� 자주 출제되�� 핵심 개념으로, 대위변제의 자동 발생과 구상권 행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