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혼동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소멸원인 O)
민법 제186조에 따라 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만,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저당권은 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소멸원인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종성을 가진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356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소멸원인 O)
경매절차를 통해 저당목적물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정상적인 소멸 과정입니다.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소멸원인 X)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면 혼동에 의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 지상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멸원인 O)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상권 저당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혼동 원리와 달리,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지상권 저당권은 토지와 하나 되어도 살아남는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상권 저당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혼동 원리의 예외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