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23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청산기간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산기간 중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통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합니다.
- 본등기 후 소유권 취득 방식과 경매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O)
-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의 담보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O)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산통지 → 청산기간(2개월) → 정산 후 본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권리자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 변제기 미도래라도 청산기간 중에는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 핵심 오류: 이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원소유자(乙)를 상대로 한 본등기 청구권의 기초가 소멸합니다.
-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대금에서의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산절차의 필수성: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
2. 제3자 소유권 취득의 효과: 원소유자 기준의 권리관계가 단절됨
3. 후순위권리자의 특별권한: 청산기간 중 변제기 미도래라도 경매신청 가능

## 암기 팁

"청산 전 경매로 소유권 이전 = 본등기 청구권 소멸"로 기억하세요.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