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22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ㄴ, ㄷ, ㄹ이 모두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유치권(민법 제320조~제328조)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설명)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적 성질의 항변권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 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옳은 설명)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견련관계가 필요합니다(민법 제320조). 동시이행항변권도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간에만 성립하므로 견련관계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36조).

ㄷ. (옳은 설명)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ㄹ. (옳은 설명)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성질의 차이: 유치권은 물권(담보물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적 항변권
2. 제3자 효력: 물권인 유치권은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항변권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
3. 공통점: 둘 다 견련관계 필요, 둘 다 일정한 소멸사유 존재

## 암기 팁

"유물동채" - 유치권은 물권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적 성질로 기억하면, 제3자 대항력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채권적 항변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