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2문

정답: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쌍무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반대급부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O)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경제적 곤궁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압박상태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경제적 궁핍상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궁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의해 공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무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경매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로서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핵심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따라서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만 부담과 증여 사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