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9문

## 정답: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결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의 본질상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O)
민법 제291조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요역지와 함께 지역권도 상속받게 됩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
민법 제291조에 의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이므로 독립적인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O)
민법 제290조에서 규정하는 지역권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O)
판례에 따르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인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민법 제292조에 의하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취득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권의 종속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된 처분이나 권리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역권은 요역지의 그림자" - 그림자가 사람과 분리될 수 없듯이, 지역권도 요역지와 분리될 수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