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민법 제242조에 따르면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경계표의 공유 추정 (정답)
민법 제241조에 따라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경계표는 양쪽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양쪽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 자연유수의 차단 금지 (정답)
민법 제220조는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지형과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③ 처마물 낙하 방지 의무 (정답)
민법 제2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 토지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웃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건물 축조시 이격거리 (정답)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채광, 통풍,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담장 설치 의무 (오답)
민법 제242조 제2항은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권리이자 의무로 해석하여, 일방이 담장 설치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담장 설치 의무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처럼 보이지만, 판례상 상대방이 요구하면 협력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상린관계의 핵심은 "서로 배려하며 공동으로 부담"입니다. 경계표는 공유, 담장은 공동비용, 건물은 반미터 이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