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에서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뿐입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O)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용익물권으로서의 사용·수익권능도 함께 소멸합니다.
- 다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별도로 존속합니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O)
- 민법 제305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설정되었더라도 담보물권적 효력은 건물 전체에 미칩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O)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 담보물권적 효력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청구권은 전세권 설정 부분에만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로,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력과 용익물권적 효력의 범위 차이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