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6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개념

구분소유적 공유란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유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지분적 공유와 달리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갖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해당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②번 (정답):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는 甲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번 (오답):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전체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므로, 다른 공유자의 구분부분이라도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보존행위)에 따라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번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습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매를 통한 지분 취득만으로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유자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⑤번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구분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지분을 상실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인 소유, 건물 존재 후 토지소유권 상실)을 충족하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중적 성격입니다. 각 공유자는 ①자신의 구분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②전체 공유물에 대해서는 지분권을 동시에 갖습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구분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 암기 팁

"구분소유적 공유 = 배타적 사용 + 지분권 보유"로 기억하세요. 보존행위는 전체 공유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구분부분이라도 제3자 방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