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3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 그 자체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된 추정력으로,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매매, 증여 등)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등기의 추정력 중 가장 기본적인 효력으로, 등기원인의 존재와 유효성을 추정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회복등기 경료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불법말소는 등기의 추정력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세부사항(계약체결 과정, 대금지급 방법 등)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증이 필요합니다.

⑤ 틀린 설명 - 가등기는 민법 제306조에 따라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가등기 자체는 단순히 장래 본등기를 할 때의 순위를 확보하는 기능만 하므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실체적 법률관계(매매계약, 증여계약 등)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과 가등기의 효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적용되며,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을 뿐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가등기는 가짜 추정력" - 가등기는 순위만 보전할 뿐 실체적 권리관계는 추정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