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2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지료(地料)의 지급은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일 뿐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무상지상권도 얼마든지 성립 가능합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O)
민법 제256조는 동산이 토지에 부합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상권에 기하여 건축된 건물이나 공작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이는 지상권의 본질적 효력으로, 부합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자유양도성이 인정됩니다(민법 제281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성립할 수 있다. (O)
민법 제289조는 구분지상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등을 위해 설정됩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O)
이는 담보적 지상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자유양도성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인 임차권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지만(민법 제629조),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