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10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ㄱ과 ㄷ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민법상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무효행위도 있습니다.

추인이 불가능한 무효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 불능조건부 법률행위(민법 제147조)
- 강행규정 위반 행위

추인이 가능한 무효행위:
- 행위능력 제한자의 법률행위(민법 제5조, 제12조)
-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행위 중 일부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므로 당사자의 의사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민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추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보호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효하게 됩니다.

ㄷ.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으로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강제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므로 추인이 가능하며,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절대적 무효 vs 상대적 무효 구분이 중요합니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제한능력자 관련 규정은 보호 규정이므로 추인 가능합니다.
4. 판례는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추인 불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반강(반사회질서,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 추인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제한능력자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추인 가능"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ㄱ, 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