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9문

## 정답: ④번

중간생략등기는 관계 당사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무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혼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무효)
불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판례는 불륜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산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판단합니다.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무효)
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유효)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부동산등기법상 금지되지만, 관계 당사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판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합니다. 다만 등기절차상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⑤ 공무원 직무 관련 특별 청탁 및 고액 금전 지급 약정 (무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수수 약정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됩니다.

### 핵심 포인트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입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절차상의 문제일 뿐,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중간생략등기 = 절차상 문제O, 효력상 문제X(당사자 합의시)"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도덕성이나 공공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행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