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7문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아 각 항목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⑤번 "ㄷ, ㅁ"이라는 점에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법률행위의 유형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법률행위는 조건부 법률행위와 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특징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효과의 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권리의 존속이 불확정적입니다.

## 기한부 법률행위의 특징

시기(확정기한)의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하지만 언제 도래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면"과 같은 불확정기한은 반드시 발생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법률효과의 발생시기가 불확정적입니다.

종기(해제기한)도 마찬가지로 기한 도래 시까지 권리의 존속기간이 불확정적입니다.

## 확정적 법률효과를 갖는 경우

반대로 무조건 무기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성립과 동시에 확정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조건이 성취된 조건부 법률행위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기한부 법률행위도 법률효과가 확정적입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전의 권리를 "기대권"이라고 하여 완전한 권리가 아닌 불완전한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건과 기한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각이 법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조건의 불확정성과 기한의 확정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하지만 시기 불명"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가 불확정적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