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5문

정답: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틀린 연결)
계약해제는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승인 등이 있습니다.

① 채권행위 - 교환 (올바른 연결)
교환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입니다. 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올바른 연결)
지상권설정행위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서 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분리하여 타인에게 설정해주는 것으로, 기존 권리를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유상행위 - 임대차 (올바른 연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상호 대가적 관계가 있는 유상행위입니다.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무상행위 - 증여 (올바른 연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상행위입니다.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단독행위의 분류에서 '상대방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계약해제, 취소, 추인 등)이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경우(유언, 상속포기 등)입니다.

## 암기 팁

"계약해제는 혼자 결정하지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기억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