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8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담보권자(甲)가 채무자(乙)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가등기담보 청산금 제도의 이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2조에 따라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의 필수 절차입니다.

② 틀린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담보권자가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는 신중하게 평가하여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은 설명: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청산금 통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청산금액이 확정됩니다. 묵시적 동의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④ 옳은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통지는 담보권 실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통지 없이는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옳은 설명: 채무자는 담보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통지의 구속력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통지 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일단 통지하면 그 금액에 구속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통지받은 청산금액을 다툴 권리가 보장됩니다.

## 암기 팁

"담보권자 통지 → 구속, 채무자 수령 → 다툼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통지하는 자는 구속되고, 통지받는 자는 다툴 수 있다는 대칭적 구조로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