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7문

## 정답: ⑤ 5분의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건물의 재건축)에서는 "집합건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이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관리단 집회 결의보다 훨씬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2분의 1: 일반적인 관리단 집회의 보통결의 정족수입니다. 재건축과 같은 중대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3분의 1: 집합건물법상 어떤 의결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③ 3분의 2: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에 적용되는 특별결의 정족수입니다. 재건축보다는 낮은 수준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④ 4분의 3: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재건축의 특수성: 재건축은 기존 건물의 완전한 철거와 신축을 의미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합니다.

2. 이중 요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모두에서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단순히 의결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적 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다른 의결사항과의 구별:
- 보통결의(과반수): 일반적인 관리사항
- 특별결의(3분의 2): 관리규약 변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 재건축결의(5분의 4): 건물의 재건축

## 암기 팁

"재건축은 가장 중대한 사안이므로 가장 높은 비율인 5분의 4"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재건축 = 5분의 4 = 80%"로 연결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