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집합건물법 제24조)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업무를 보조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의무적 설치기관이 아닌 임의적 설치기관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리인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회계보고 및 관리업무 보고를 위한 필수적 절차입���다.

③ 올바른 ���명 (집합건물법 제19조)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제3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에 관하여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⑤ 틀린 설명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는 임차인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구분소유자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의 개념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자이고,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사용차인 등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이므로,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점유만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관리위원 = 구분소유자" (소유권이 있어야 관리권한도 있다)
"점유자 ≠ 소유자" (점유는 넓은 개념, 소유는 좁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