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5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때 제4조에 의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② 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 배제 (오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를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지 ②는 "적용된다"고 하여 법령과 반대로 기술되어 틀렸습니다.

③ 소액임차인 지위 취득 (정답)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성립 후 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지위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가능합니다.

④ 대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대지가 동일인 소유였다면, 대지만 경매되어도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제3채무자 지위 승계 (정답)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와 함께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당연히 승계합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배제 사유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일시사용 임대차는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사유: "일시사용, 사업자 임대주택(일정 요건),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임대차" 등을 함께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