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3문

## 정답: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더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지상물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 틀림: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지상물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더 이상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틀림: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임대차 종료 원인이 해지통고든 기간만료든 관계없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 틀림: 이러한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물매수청구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 권리는 반드시 지상물의 소유자가 행사해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또한 권리남용 법리가 적용되어 계약갱신청구 없이 매수청구권만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