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1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교환계약에서 금전보충이 있어도 여전히 교환계약이며,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교환계약의 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충분하며, 甲이 아직 X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甲이 매각대금 미완납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이것이 정답입니다. 교환계약에서 교환 목적물의 가치 차이로 인해 금전보충(補償金)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은 여전히 교환계약입니다. 판례는 "교환계약에 있어서 교환 목적물의 가치에 차이가 있어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교환계약"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④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민법 제570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596조에 의해 교환계약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교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

⑤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가격 고지는 의견표시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금전보충이 있어도 주된 급부가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면 교환계약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또한 경매 매수인의 지위와 교환계약의 유효성, 담보책임의 준용 등이 함께 출제되는 복합문제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