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30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채권양도시 자력담보 시점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채권양도 시점에서의 채무자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저당권 등으로 인한 출재
민법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이를 면하기 위해 변제 등의 출재를 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한 형태입니다.

③ 정답 - 대항력 있는 임대차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어 매수인이 완전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민법 제575조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④ 오답 - 악의 매수인의 해제권
민법 제576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에 한정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정답 - 일부멸실과 대금감액
민법 제574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있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선의·악의 매수인의 권리 차이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받아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의 매수인은 제한적 보호만 받습니다.

## 암기 팁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 못해" - 악의의 매수인은 타인권리매매에서 해제권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자신의 과실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