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29문

정답: ①번

①번이 틀린 이유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부담의 원칙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민법 제565조는 "매매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도에 관한 비용을,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 등을 쌍방이 균분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② (맞음) 민법 제463조(동시이행의 항변권)와 제467조(변제장소)에 근거합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맞음)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르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입니다.

④ (맞음) 민법 제565조의2 제1항에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맞음) 계약금계약은 주된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며, 실제로 금전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단순한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인 금전 교부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민법 제565조의 "각자 부담" 원칙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이는 "균분 부담"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매매비용 각자부담" - 매도인은 매도비용, 매수인은 매수비용을 각각 부담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담보권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