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25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틀린 설명)
민법상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이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에 불과하여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①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②상거래 관습상 침묵이 승낙의 의미를 갖는 경우, ③신의칙상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침묵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성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일방의 해지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교차청약(Cross Offer)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어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때 각 청약이 상대방 청약에 대한 승낙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③번 (맞는 설명)
민법 제534조에 따르면,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부 승낙을 하면 원래의 해제 청약은 효력을 잃고, 조건부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531조 제2항에 따르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립합니다. 예를 ��어, 자동판매기 이용이나 버스 승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침묵의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다룹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의 침묵을 승낙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침묵은 금(金)" -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청약자가 아무리 "답이 없으면 OK"라고 해도, 상대방의 침묵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