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설명 - 정답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담보권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책임도 이 한도 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채권최고액은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하는 근저당권의 핵심 개념으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채권액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옳은 설명
민법 제398조의10에 따른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가 고정되므로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권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④ 옳은 설명
민법 제398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확정사유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⑤ 옳은 설명
민법 제398조의10 제1항 제4호의 규정입니다.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확정시기가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1.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제한됨
2.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근저당권자 신청 시와 후순위권리자 신청 시의 차이점
3. 확정의 효과: 확정 후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음

## 암기 팁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기억할 때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신청 시' 확정, 후순위권리자가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