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23문

## 정답: ③번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경매에서 권리의 소멸과 인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핵심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경매신청 당시 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인수되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 권리의 우선순위 분석
- 甲의 1번 저당권: 가장 먼저 설정 (최우선순위)
- 乙의 전세권: 甲 다음으로 설정
- 丙의 2번 저당권: 乙 다음으로 설정
- 丁의 유치권: 경매신청 전에 발생했으나, 유치권은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최우선 효력을 가짐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의 경매신청 시
- 甲이 최우선순위이므로 甲보다 후순위인 乙의 전세권, 丙의 저당권은 소멸
- 그러나 丁의 유치권은 최우선 효력으로 인수됨
- 오답: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표현이 틀림

② 乙의 경매신청 시
- 乙보다 우선하는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은 인수
- 乙보다 후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
- 오답: 乙 자신의 전세권도 소멸하므로 "甲과 丁을 제외한 모든 권리"라는 표현이 부정확

③ 丙의 경매신청 시 (정답)
- 丙보다 우선하는 권리: 甲의 저당권, 乙의 전세권 → 소멸
- 丁의 유치권: 최우선 효력으로 → 인수
- 丙 자신의 저당권: 경매신청으로 만족받으므로 → 소멸
- 정답: 유치권만 인수되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

④ 丁의 경매신청 시
-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이 없음 (유치권은 유치적 담보물권)
- 오답: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⑤ 甲의 경매신청 시
- ①번과 동일한 상황으로, 丁의 유치권은 인수되지만 乙의 전세권은 소멸
- 오답: 乙의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표현이 틀림

## 핵심 포인트

1. 유치권의 최우선 효력: 유치권은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담보물권에 우선합니다.

2. 경매에서 권리 소멸의 원칙: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도 배당을 통해 만족받으면 소멸합니다.

3. 전세권의 지위: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경매절차에서는 담보물권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순위에 따라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암기 팁
"유치권은 언제나 살아남고, 나머지는 신청자 기준으로 정리" - 유치권의 절대적 우선효력과 경매신청자를 기준으로 한 권리 정리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