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19문

## 정답 해설

①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권에는 민법 제291조에 의해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민법 제204조 이하의 점유보호청구권(점유보전의 소, 점유보호의 소, 점유회��의 소)을 행사할 �� 있습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05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12조에 의하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건물 전세권에 대한 지상권 규정의 준용과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세권 → 지상권 규정 준용 → 상린관계 규정 준용이라는 연결고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지상권은 상린관계까지" - 건물 전세권에는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고, 지상권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