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1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와 함께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O)
물권의 포기는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자신의 물권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이 소멸됩니다.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O)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담보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O)
민법 제280조에 따라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은 법정소멸사유이므로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됩니다.

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민법 제181조 혼동의 원리에 따라, 동일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거나, 물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丙이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동일한 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되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므로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 당연히 소멸됩니다.

## 핵심 포인트

물권의 소멸사유 중 혼동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일인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혼동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