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15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해당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甲의 지분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원칙적으로 甲만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등기 문제는 그 공유자 개인의 권리 문제입니다.

② (맞음)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乙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전부 반환보다는 공유물분할청구나 사용료 청구가 더 일반적입니다.

③ (맞음) 공유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면(사실상 분할), 甲이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맞음)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乙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지분비율(1/2)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맞음) 제3자가 권원 없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침해행위이므로 공유자 중 한 명인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문제는 해당 공유자 개인의 권리 문제이므로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전체 공유물 침해 → 각자 보존행위 가능"
"개별 지분 침해 → 해당 지분권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