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12문

정답 ④번 -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보상 범위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및 소비하거나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선택지 ④는 "잘못 없이"라는 조건을 명시하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하여 법조문과 정반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점유추정 규정입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정답 -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상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정답 -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⑤ 정답 - 민법 제199조의 점유승계 규정입니다. 특별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와 합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실보상의 범위: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과 수취할 수 있었던 과실 모두 보상
2. 과실의 의미: 천연과실(농작물, 임료 등)과 법정과실(임대료, 이자 등) 포함
3. "잘못 없이"의 의미: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악의 점유자라도 보상의무 면제

## 암기 팁

"악의라도 잘못 없으면 면제" - 악의의 점유자라도 자신의 잘못(고의·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의 형평성 원칙입니다.

점유 관련 문제는 추정규정(197조), 점유승계(199조), 과실보상(201조)이 자주 출제되므로 각 조문의 정확한 내용과 판례의 해석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