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10문

## 정답: ①번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효과에 대한 잘못된 설명 때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경우, 그 효과는 추인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며, 그 효력은 추인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취소의 추인과 달리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소의 추인은 민법 제144조에 따라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이와 다릅니다.

② 맞는 설명
취소권자가 추인의 요건(민법 제142조: 추인할 수 있는 때, 취소원인 인지, 추인의 의사표시)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추인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44조에 따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③ 맞는 설명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나 선량한 풍속 위반과 마찬가지로 추인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절대적 무효사유입니다.

④ 맞는 설명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나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⑤ 맞는 설명
폭리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법률행위의 전환(민법 제137조) 법리에 따라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무효와 취소의 추인 효과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취소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보는 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효사유의 종류에 따른 추인 가능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사회질서 위반 등 절대적 무효사유는 추인이 불가능하지만, 상대적 무효사유는 추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