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1문

정답: ①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 (틀림)
민법 제107조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② 의사표시자의 사망·제한능력자 변경 (맞음)
의사표시는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단 적법하게 발송된 의사표시는 그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다. 이는 거래의 ���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맞음)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④ 상대방 불명시 의사표시 (맞음)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 거소 기타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보통우편의 도달추정 (맞음)
판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 및 도달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 문제에서는 도달주의 원칙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칙은 유효, 예외는 상대방이 악의·유과실인 경우 무효입니다.

## 암기 팁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짜가 아니어도 일단 유효,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로 기억하면 됩니다. 거래안전 보호가 우선이라는 민법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