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5문

정답은 ③번으로, ㄴ과 ㅁ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협의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5조).

## 각 선택지 분석

ㄱ. (정답으로 추정)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30조의 기본 원칙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ㄴ. (틀린 설명)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ㄷ. (정답으로 추정)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됩니다. 이는 민법 제133조에 따른 올바른 설명입니다.

ㄹ. (정답으로 추정) 상대방의 철회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2조).

ㅁ. (틀린 설명)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합니다. 무권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추인의 소급효: 추인이 있으면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유효
2. 무권대리인의 책임: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3. 상대방의 보호: 철회권과 최고권을 통해 상대방의 지위 보호

## 암기 팁
무권대리의 효과는 "본인-추인, 상대방-철회, 무권대리인-배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무권대리인은 계약 이행이 아닌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