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39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3자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나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① 번 (올바른 설명)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甲은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원 소유자인 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합니다.

### ② 번 (올바른 설명)
乙이 甲의 허락 없이 제3자 A에게 신탁한 경우, A가 선의라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번 (틀린 설명) - 정답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법 제4조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제3자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④ 번 (올바른 설명)
丙이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등기라는 이유로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번 (올바른 설명)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라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므로, 甲은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절대적 무효: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법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절대적이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합니다.

2. 적용 제외 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의 명의신탁은 법률 적용이 제외됩니다.

3. 선의의 제3자 보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부동산 명의신탁 = 무조건 무효, 단 가족 간은 예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