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27문

## 정답: ①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결론: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건물신축 불가능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은닉된 하자가 있는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예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이 명백하고, 법령상 제한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틀린 이유: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인도시)을 기준으로 하지만, "언제나"라는 표현이 절대적이어서 틀렸습니다. 계약체결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나 매도인이 알고 있던 하자의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오염이 심각하여 통상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⑤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민법 제582조 제2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통지해야 하며, 1년이 아닙니다. 또한 "언제든지"라는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하자의 개념: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법령상 제한 등)도 포함
2.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3. 제척기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통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권리행사

### 암기 팁

"법령상 제한 = 법적 하자 = 담보책임 대상"으로 기억하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6개월 통지, 1년 행사"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