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①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론: 유치권은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매개관계(임대차, 사용대차 등)를 맺어 간접점유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직접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단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틀린 이유: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별도의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가 없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민법 제323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수취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어, 유치권자도 일정한 경우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이 곧바로 유치권 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23조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거주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 문제에서는 점유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유치권이 간접점유로도 성립·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효력과 한계, 특히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청구권과 유치권 행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