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2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건축자재 매도인은 자재가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물건이 되었으므로, 원래 자재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처분되면 점유가 불가능해지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권이나 저당권과 달리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②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O)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O)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성립하므로, 채무자 소유물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유치권은 현실적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채권자의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의 배타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건축자재 매도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X)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되면 민법 제256조에 의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된 물건성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자재 매도인은 원래 자재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고,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자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타인의 물건 점유 ②채권의 존재 ③견련관계 ④점유의 적법성
- 부합의 효과로 인한 물건성 변화와 점유 상실 문제
- 유치권은 현실적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라는 점

이 문제는 부합과 유치권의 관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물권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