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19문

## 정답 해설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권리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적법한 말소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반증이 용이할 뿐입니다. 등기추정력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가 권리의 추정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주로 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명의자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약화됩니다.

⑤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면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은 적법한 등기에만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적법한 등기나 무효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원인 없는 말소등기의 경우 그 무효성이 명백하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부정됩니다. 이는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