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18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 매수인 丙이 최초 매도인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甲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법적 성질

중간생략등기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매된 부동산에서 乙 명의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甲에서 丙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기의무자인 甲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乙의 기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합의일 뿐입니다. 따라서 乙은 언제든지 자신 명의로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甲·乙 사이의 계약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취소되면, 중간생략등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甲은 무권리자가 된 乙을 통해 이루어진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甲은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원래 계약관계의 견련성은 유지됩니다.

④ 오답: 이것이 정답입니다. 丙이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甲의 별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순차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甲)의 수익자(丙)에 대한 직접 급부 의무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⑤ 정답: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중간생략등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소멸하므로, 甲은 丙에 대한 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간생략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매도인의 동의입니다. 아무리 중간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도, 실제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최초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최종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