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가 아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 선의의 타주점유자의 배상책임 (틀린 설명)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것은 악의의 타주점유자에 해당하는 규정(민법 제201조 제3항)입니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합니다.

① 건물 사용이익과 과실 (맞는 설명)
민법 제202조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의 사용이익을 천연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점유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건물 소유목적 토지임차인의 점유성질 (맞는 설명)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점유권한을 부여받아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자주점유가 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는데, 임차인은 소유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본권소송 패소시 악의추정 (맞는 설명)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점유의 하자가 명확해졌다는 취지입니다.

⑤ 양도담보와 간접점유 (맞는 설명)
양도담보 설정 시 담보권자(수분양자)는 설정자(분양자)를 통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므로 간접점유가 성립합니다. 이는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의 한 형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자의 배상책임은 선의/악의와 자주점유/타주점유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의의 자주점유자: 배상책임 없음
- 선의의 타주점유자: 고의·중과실시만 배상
- 악의의 점유자: 현존이익 한도 내 배상

이러한 구분은 점유제도의 핵심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