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10문

## 정답: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결론: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목적물을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성질상 양도성이 제한되고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되기 어려워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행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민법상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제공받은 고객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될 뿐입니다.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하지만,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일부무효).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의 독립적인 소유권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목적물은 민법 제356조에 의해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지역권과 유치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지전"으로 기억하세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지"자가 들어가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