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1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대리권 소멸 후에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라도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복대리인 선임시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124조에 따라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 보존등기와 특별수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로,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17조의 일반대리권으로도 가능하며, 특별수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번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⑤번 -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현대리의 종류: 대리권 수여표시(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30조)
2. 복대리와 책임관계: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감독 책임 존재
3. 보존등기의 성질: 관리행위로서 일반대리권으로 가능
4. 기본적 법률관계의 필요성: 제126조와 제129조의 차이점 이해

### 암기 팁

표현대리는 "외관을 믿은 선의의 상대방 보호"가 핵심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되었어도 외관상 권한이 있어 보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