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9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O)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乙이 甲의 대리권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甲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甲은 乙ㆍ丙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O)
민법 제132조에 의해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甲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O)
민법 제135조에 따라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고 계약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악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O)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乙은 상속으로 소유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 것으로 보아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판례). 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丙의 토지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 되므로,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인의 상속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의 핵심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계약의 양 당사자가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