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8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제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무권한으로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도 그 권한이 기본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면 표현대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옳은 설명 -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은 대리행위 당시가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옳은 설명 -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등기신청권한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 틀린 설명 -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합유적 소유로, 대표자는 단순한 관리권한만 가집니다. 총유재산의 처분은 대표자 개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사단 구성원 전체의 의사결정 문제이므로, 개인 간의 대리관계를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옳은 설명 -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이므로, 기본대리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총유재산의 특성: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소유이므로 일반적인 대리관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표현대리는 개인 간의 대리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본대리권의 광범위성: 기본대리권은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무권대리권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공법상 행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