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7문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틀림)
민법 제141조에 따르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명시적 의사표시는 물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판례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이행행위나 그에 기한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 등을 통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44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맞음)
민법 제145조에 따라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음)
판례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 청구(예: 원상회복청구)에는 묵시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도 소송을 통해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맞음)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는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취소사유가 없는 당사자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단순히 쌍방이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행위의 추인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인의 방식(명시적/묵시적)과 추인권자, 추인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