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5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ㄹ이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판단은 행위의 목적,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무효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경쟁 범위 내의 영업행위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ㄴ. 무효인 경우
판례는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금전제공 약속,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계약, 인신매매적 성격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ㄷ. 무효가 아닌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비록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가능성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ㄹ. 무효가 아닌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률행위의 자유 원칙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판단기준의 엄격성: 민법 제103조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한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 사회통념의 중요성: 같은 행위라도 시대적 배경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사안별 판단: 추상적 기준보다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목적, 동기,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반사회질서 무효는 예외적 적용" -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므로,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한 무효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도덕적 비난 수준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