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4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청산절차 미이행시 본등기 무효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채무자에 대한 통지, 2개월의 청산기간 부여 등)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청산절차가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 불법행위책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설령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법 위반 행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배당 제외
가등기담보법 제8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사용수익권의 귀속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담보의 본질상 채무자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 등기비용 부담주체
가등기담보법 제12조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법조문과 반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가등기담보법의 기본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⑤번의 등기비용 부담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일반적인 등기비용 부담 원칙(신청인 부담)과 달리 가등기담보에서는 담보권자가 부담한다는 특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담보에서는 이익을 얻는 채권자(담보권자)가 비용도 부담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