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3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에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유물의 관리행위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일부 공유자가 단독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정답 - 일시사용 임대차의 배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행규정인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③ 정답 - 임대인 지위 승계와 해지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승계 이후 발생한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에 달해야 합니다. 승계 이전의 연체분은 해지사유로 주장할 수 없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의 기본적 의무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⑤ 오답 - 법정갱신의 기간 제한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법정갱신에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또한 임대인 지위 승계 시 해지요건과 공유자의 갱신거절 통지 방법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