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37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상 명의신탁의 효력과 예외사유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ㄴ과 ㄹ이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명의신탁의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추정) 명의신탁약정은 항상 무효이다
- 틀림: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명의신탁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의 명의신탁이나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 명의로 하는 신탁 등은 유효합니다.
- 따라서 "항상" 무효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ㄴ. (추정)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이다
- 맞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ㄷ. (추정)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틀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자의 권리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제3자가 선의·무과실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ㄹ. (추정) 명의수탁자는 실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이전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 맞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실권리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명의신탁의 원칙적 무효와 예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가족 간 신탁 등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제3자 보호 규정: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더라도 선의·무과실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3. 등기명의 회복: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권리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부동산실명법 = 원칙적 무효 + 가족간 예외 + 제3자 보호"로 기억하면, 명의신탁 관련 문제의 핵심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